어선법 제24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Fishing Vessel Act, Article 24-2 (Revocation of Type Approval,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r오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effect이^f펙트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ts잇츠 change체인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nderwent언더웬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small스몰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small스몰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oncerned컨선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suspending서스펜딩 its잇츠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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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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