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어선법 › 제4장 어선의 검사 등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Fishing Vessel Act, Article 23 (Maintenance of the Condition of Fishing Vessels after Inspection)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After애f프터 undergoing언더고우잉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r오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eparate세퍼r레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hall섈 not낫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alter올터 or오 install인스톨 theð더 hull,헐 engine,엔전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nd앤드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irð데어 condition컨디션 so소우 thatð댓 theð더 hull,헐 engine,엔전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perate아퍼r레잇 normally.노멀리

② 어선건조ㆍ개조업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20>

(2)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alter올터 or오 install인스톨 theð더 hull,헐 engine,엔전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r오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theð더 separate세퍼r레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어선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