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Fishing Vessel Act, Article 23 (Maintenance of the Condition of Fishing Vessels after Inspection)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After undergoing an inspection of a fishing vessel under Article 21 or the construction inspection under Article 22 (1) (including the separate construction inspection), the owner of the fishing vessel shall not arbitrarily alter or install the hull, engine, equipment, etc. of the fishing vessel, and shall maintain their condition so that the hull, engine, equipment, etc. operate normally.
② 어선건조ㆍ개조업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20>
(2) A fishing vessel construction and alteration business operator shall not arbitrarily alter or install the hull, engine, equipment, etc. of a fishing vessel that has undergone an inspection of the fishing vessel under Article 21, or the construction inspection under Article 22 (1) and the separate construction inspection under paragraph (6) of the same Articl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