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Fishing Vessel Act, Article 19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and Return of Certificates of Ship Nationality, etc.)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s잇츠 owner오우너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me컴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lost로스트 Korean코^r리언 nationality;내셔낼러티

3. 멸실ㆍ침몰ㆍ해체 또는 노후ㆍ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unusable어뉴저블 as애즈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due두 to투 loss,로스 sinking,싱킹 dismantling,디스맨털링 aging,에이징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missing미싱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emand,디맨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days,데이즈 that^ð댓 the^ð디 owner오우너 apply어플라이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owner오우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emand디맨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3.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permit,퍼밋 report,^r리포트 license,라이슨스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y인더스트^r리 conducted컨덕티드 with위^ð드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was워즈 lost.로스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4. Where웨어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 2 and앤드 4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pecific스퍼시^f픽 matter매터 for^f포 an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디 intermediate인터미디잇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move^r리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number넘버 plate플레잇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vessel^v베슬 and앤드 return^r리턴 the^ð더 plate플레잇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hip쉽 nationality,내셔낼러티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number넘버 plate플레잇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hip쉽 nationality,내셔낼러티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be비 returned^r리턴드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were워 lost로스트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디 owner오우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ason^r리즌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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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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