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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법 › 제3장 어선의 등록

어선법 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Fishing Vessel Act, Article 18 (Reissuance of Certificates of Ship Nationality, etc.)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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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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