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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법 › 제3장 어선의 등록

어선법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Fishing Vessel Act, Article 17 (Change of Registered Matters)

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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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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