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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선법 › 제3장 어선의 등록

어선법 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Fishing Vessel Act, Article 16 (Marking of Names of Fishing Vessels, etc. and Attachment of Number Plates)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hip쉽 nationality,내셔낼러티 etc.,엣세터r러 theð디 owner오우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mark마크 theð더 name,네임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and앤드 draft드r래f프트 measurements,메저먼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nd앤드 attach어태치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number넘버 plate,플레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번호판의 제작과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forf포 navigation내v버게이션 or오 fishingf피슁 unless언레스 theð더 name,네임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marked마크트 and앤드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number넘버 plate플레잇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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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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