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Fishing Vessel Act, Article 16 (Marking of Names of Fishing Vessels, etc. and Attachment of Number Plates)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 the owner of a fishing vessel has been issued a certificate of ship nationality, etc., the owner shall without delay mark the name, port of registry, gross tonnage and draft measurements, etc. of the fishing vesse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ame, etc.") on the fishing vessel and attach a fishing vessel number plat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번호판의 제작과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ufacture and attachment of fishing vessel number plat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③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 owner of a fishing vessel shall not use the fishing vessel for navigation or fishing unless the name, etc. has been marked and the fishing vessel number plate attache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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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