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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선법 › 제3장 어선의 등록

어선법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Fishing Vessel Act, Article 13 (Registration of Fishing Vessels)

①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in인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ort포트 or오 harbor하버 thatð댓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r오 vesselv베슬 mainly메인리 enters엔터즈 and앤드 leaves리v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hip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fter애f프터 ship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forf포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1.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hip쉽 nationality;내셔낼러티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 선적증서

2.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non-powered난-파워드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3. A어 non-powered난-파워드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ports포츠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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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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