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Fishing Vessel Act, Article 13 (Registration of Fishing Vessels)
①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 owner of a fishing vessel, or the owner of a vessel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register the fishing vessel in the fishing vessel register with the head of a Si/Gun/Gu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ort or harbor that the fishing vessel or vessel mainly enters and leav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ort of registr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such cases, a fishing vessel falling under Article 2 of the Ship Registration Act shall be registered as a fishing vessel after ship registration.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A fishing vessel not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used as a fishing vessel.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a Si/Gun/Gu shall issue the following certificates, etc., classified as follows, for a fishing vessel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1. A fishing vessel of at least 20 gross tons: a certificate of ship nationality;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 선적증서
2. A fishing vessel of less than 20 gross tons (excluding non-powered fishing vessels of less than 5 gross tons): a certificate of registry;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3. A non-powered fishing vessel of less than 5 gross tons: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and restriction of ports of registry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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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