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Fishing Vessel Act, Article 10 (Revocation of Permission, etc.)

①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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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was워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altered올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r오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quipment,이큅먼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altered올터드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2.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altered올터드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for^f포 which위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had해드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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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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