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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어선법 시행규칙 ›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 제3절 어선검사증서 등

어선법 시행규칙 제65조(검사증서 등의 합격표시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표시하는 합격표시 또는 증인은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18.5.1>

[본조신설 2009.12.14]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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