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의3(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Rule of the Fishing Vessel Act, Article 60-3 (Changes to Designated Matters)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1) Where a person designated as a designated workplace pursuant to Article 25 (1) of the Act intends to change the details confirmed under Article 60-2 (2), the person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designation (changes) of a designated workplace in Form No. 54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1.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1. A document stating the details of and reasons for the changes;
2. 지정사업장 지정서
2. The certificate of designation as a designated workplace.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가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review whether the details of and reasons for the changes under paragraph (1) meet the designation standards for designated workplaces, and where they do, shall issue a certificate of designation as a designated workplace in Form No. 55 reflecting the changes to the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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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