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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선법 시행규칙 ›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 제2절 검사의 집행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5(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Enforcement Rule of the Fishing Vessel Act, Article 59-5 (Application for Designation of Type Approval Testing Institutions)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Formf폼 No.노우 53-2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1. 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in메인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이하 "형식승인시험"이라 한다)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에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to투 be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ing테스팅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ing")테스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referringr리f퍼r링 to투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sting테스팅 work);워크

3.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ㆍ검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록, 사양서 및 교정ㆍ검정을 받은 기기의 관리계획서

3. A어 list리스트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ing테스팅 (including인클루딩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calibrated캘러브r레이티드 or오 verifiedv베r러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or오 theð더 Measures메저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calibrated캘러브r레이티드 or오 verifiedv베r러f파이드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4.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영 제4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4.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ㆍ장비이용계획서

5. A어 plan플랜 forf포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영 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1) 시설 또는 장비의 임차 사유

1) Reasonsr리즌즈 forf포 leasing리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2)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종류

2)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to투 be비 leased;리스트

3) 임차하려는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장비의 제조자의 명칭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leased리스트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nd앤드 main메인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나. 영 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1) 다른 시험기관에의 의뢰 사유

1) Reasonsr리즌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nother어너ð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의뢰하려는 시험항목

2) Test테스트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3) 의뢰하려는 다른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6. 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인정서(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6 (2)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pplicable).애플러커블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3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의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험항목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eeting미팅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Formf폼 No.노우 53-3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ay메이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some섬 test테스트 items,아이텀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testing테스팅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④ 형식승인시험기관은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시험항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및 사유에 관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r오 theð더 test테스트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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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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