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8 (Publication of Safety Survey Results,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publish matters concerning the results of safety surveys under Article 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 Mayor/Do Governor, the head of a Si/Gun/Gu (referring to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or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intends to publish the fact where a hazard of a children's product is suspected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f the fact in advance.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publication, such as the method of pub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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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