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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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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4장 보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34 (Orders to Suspend Sale, etc.)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business비즈니스 user유저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suspend서스펜드 sale,세일 improve,임프r루v브 collect,컬렉트 or오 destroy디스트r로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etc.")엣세터r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business비즈니스 user유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2.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2. Where웨어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atð댓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toryf팩터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meaning미닝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where웨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were워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3.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was워즈 not낫 affixed어f픽스트 on안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4.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was워즈 affixed어f픽스트 on안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was워즈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changed체인지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4);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6. Where웨어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earing베r링 no노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were워 sold,소울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or오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7. Where웨어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earing베r링 no노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were워 used유즈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② 시ㆍ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2.3>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business비즈니스 user유저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was워즈 not낫 filed;f파일드

2.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2. Where웨어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atð댓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meaning미닝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where웨어 tests테스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were워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ere워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3. 제2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was워즈 not낫 affixed어f픽스트 on안 reportedr리포티드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4.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was워즈 affixed어f픽스트 on안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5.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was워즈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changed체인지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4);

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6. Where웨어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earing베r링 no노우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were워 sold,소울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r오

7.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7. Where웨어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earing베r링 no노우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were워 used유즈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③ 시ㆍ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business비즈니스 user유저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conformity컨f포머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conformity컨f포머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was워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2. Where웨어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conformity컨f포머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atð댓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meaning미닝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where웨어 conformity컨f포머티 to투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were워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3.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을 한 경우

3. Where웨어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conformity컨f포머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earing베r링 no노우 supplier's서플라이어즈 conformity컨f포머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were워 sold,소울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7);

4.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4. Where웨어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conformity컨f포머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earing베r링 no노우 supplier's서플라이어즈 conformity컨f포머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were워 used유즈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8);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한 경우

5. Where웨어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conformity컨f포머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was워즈 falselyf폴슬리 affixed,어f픽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or오

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supplier's서플라이어즈 conformity컨f포머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was워즈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changed체인지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④ 시ㆍ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또는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하거나 파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business비즈니스 user유저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directly더r렉틀리 collect컬렉트 or오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business비즈니스 user.유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shall섈 show쇼우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이나 제4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ㆍ환불ㆍ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hazard해저드 by바이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collection컬렉션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business비즈니스 user,유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hazard해저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media,미디아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refund,r리f펀드 or오 repairr리페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erform퍼f폼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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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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