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 제5절 어린이제품 안전정보 수집ㆍ관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7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27 (Performance of Market Surveillance Work on Children's Products and Requests for Provision of Safety Information)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제품의 조사ㆍ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분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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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persons퍼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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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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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ㆍ검사기관, 연구기관 등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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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관ㆍ보험회사 등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ccidents액서던츠 caused카즈드 by바이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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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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