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3조(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면제받은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3, 2025.10.1>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hall섈 affix애^f픽스 a어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including인클루딩 marking마킹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on안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8) 1 and앤드 2.

② 안전확인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sing유징 figures^f피겨즈 or오 symbols심블즈 so소우 that^ð댓 children칠드^r런 can캔 easily이절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it,잇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rking마킹 product프^r라덕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는 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shall섈 not낫 be비 affixed어^f픽스트 on안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④ 사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change체인지 or오 remove^r리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⑤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와 별도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방법에 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display디스플레이 a어 caution카션 or오 warning워닝 on안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bodies바디즈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rking마킹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