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go언더고우 tests테스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on안 safety세이^f프티 for^f포 each이치 model마들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t앳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verify^v베^r러^f파이 that^ð댓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n^ð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③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2.3, 2025.10.1>

(3)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conduct칸덕트 tests테스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or^f포 which위치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cannot캐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ests테스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relevant^r렐러^v번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orms놈즈 or오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from^f프^r럼 among어멍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ies바디즈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a어 body바디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hen웬 made.메이드

⑤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안전확인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2.2.3>

(5)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⑥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6)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⑦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2.3, 2025.10.1>

(7)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bodies바디즈 that^ð댓 conduct칸덕트 tests테스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or^f포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ests테스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ㆍ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3, 2025.10.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ests테스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ere웨어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8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을 면제받은 후 그 면제사유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3>

(9)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are아 cancelled캔슬드 after애^f프터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3 through^θ쓰^r루 5,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gain어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⑪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ㆍ검사기관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2.2.3, 2025.10.1>

(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guide가이드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ies바디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⑫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12)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