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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등에 필요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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