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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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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상호인정계약의 체결 등)

①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17조제10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및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규격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국제규격에 따라 인정되거나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품목의 범위에서 체결한다.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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