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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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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3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9 (Prohibition on Sale of Foods Harmful to Emotional Development,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sale,세일 or오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processing,프r라세싱 import,임포트 cooking,쿠킹 storage,스토r러지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display디스플레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ound사운드 emotional이모우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ncouraging엔커r리징 gambling갬벌링 impulses임펄시즈 or오 arousing어r라우징 sexual섹슈얼 curiosity큐r리아서티 as애즈 follows,f팔로즈 or오 foodsf푸즈 bearing베r링 such서치 designs디자인즈 or오 phrases:f프r레이지즈

1.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1. Foodsf푸즈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shape셰이프 of어v브 money,머니 flowerf플라워 cards,카즈 cigarettes,시거r렛츠 or오 liquor리커 bottles;바틀즈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2. Foodsf푸즈 in인 theð더 shape셰이프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thatð댓 arouse어r라우즈 sexual섹슈얼 curiosity;큐r리아서티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3. Foodsf푸즈 sold소울드 using유징 game게임 machines,머쉰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

4. Other어ð더 foodsf푸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shapes,셰이프스 designs,디자인즈 or오 phrasesf프r레이지즈 of어v브 foodsf푸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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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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