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5 (Designation of Children's Food Safety Protection Zones)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1)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Gun/Gu (meaning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may designate and manage, as a children's food safety protection zon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hildren's food safety protection zone"), the area comprising a school and the area within a straight-line distance of 200 meters from the boundary of the school, in order to protect children by creating a safe and hygienic food sales environment.
②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s concerning the designation of children's food safety protection zon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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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