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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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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21-4 (Supervision and Guidance of Children's Meal Management Support Center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식생활안전관리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affairs어f페어즈 or오 may메이 issue이슈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irð데어 offices오f퍼시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guidance,가이든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re아 smoothly스무ð들리 performing퍼f포밍 support서포트 forf포 hygiene하이진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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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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