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①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는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3.8.8>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processes,프^r라세시즈 imports,임포츠 or오 cooks쿡스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use유스 the^ð더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food^f푸드 label.레이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더 food^f푸드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③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④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food^f푸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food.^f푸드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⑦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신청, 심사, 재심사 및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2019.1.15, 2023.8.8>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foods^f푸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