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벌칙)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9 (Penalty Provisions)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7>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13, allowed the use of a children's playground that had not undergone an installation inspection or periodic facility inspection, had failed an installation inspection or periodic facility inspection, or had been determined to be dangerous or in need of repair in a safety diagnosi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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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