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3조(보고ㆍ검사 등)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1.5.30>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der오더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or오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②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또는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놀이시설 설치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놀이시설ㆍ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1.5.30>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플레이스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documents,다큐먼츠 ledgers,레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or오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9, 2011.5.30>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of어^v브 a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reason,^r리즌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urgent얼전트 or오 where웨어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enters,엔터즈 inspects,인스펙츠 or오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shall섈 deliver딜리^v버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upon어판 entry,엔트^r리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