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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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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제5장 삭제 <2008.12.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부 등)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2-2 (Preparation and Distribution of Accident Records, etc.)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어 registerr레지스터 compiling컴파일링 theð더 content칸텐트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ccident액서던트 recordr러코드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it잇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ies.엔티티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ㆍ검토하여 동일ㆍ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reviewr리v뷰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recordr러코드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accidents.액서던츠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배포 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4)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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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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