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부 등)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2-2 (Preparation and Distribution of Accident Records, etc.)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 head of a supervisory agency shall periodically report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cerning serious accidents under Article 22 (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prepare every year a register compiling the content reported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ccident record register") and distribute it to the heads of supervisory agencies and management entities.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ㆍ검토하여 동일ㆍ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analyze and review the accident record register and prepare countermeasure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identical or similar accidents.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배포 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4) The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system may be used for reporting under paragraph (1) and distribution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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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