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9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9-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System)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인 order오더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users유저즈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현황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periodic피^r리아딕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surance인슈^r런스 coverage커^v버^r러지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5.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ㆍ폐쇄 및 철거에 관한 정보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closure,클로우저 and앤드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6.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안전검사기관의 장 등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안전정보 등의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or오 register^r레지스터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④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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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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