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8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1.6.22>
(1)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31 (1) through (3)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Table 9.
② 삭제 <2013.11.29>
(2) Deleted.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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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