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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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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0-4 (Removal of Children's Playgrounds)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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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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