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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양형위원회규칙

양형위원회규칙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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