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4(압류금지)

Act on Ensuring and Support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Article 21-14 (Prohibition of Attachment)

양육비 선지급금 및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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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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