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

①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부ㆍ모는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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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상담 결과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bearing베^r링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s이즈 reached^r리치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non-custodial난-커스토우디얼 parent페^r런트 and앤드 the^ð더 custodial커스토우디얼 parent,페^r런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matters매터즈 are아 performed.퍼^f폼드

③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or오 support서포트 for^f포 reaching^r리칭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