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6.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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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벌칙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6.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