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

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6.16]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