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9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①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외해양식업에 대한 개발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1) A어 Mayor메이어 (meaning미닝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sea시 surface서^f퍼스 or오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open오우픈 sea시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6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2)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conduct칸덕트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sea시 surface서^f퍼스 or오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11>

(3)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을 이용ㆍ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nd앤드 develop디^v벨럽 sea시 surface서^f퍼스 or오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fore비^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이 어업의 조업구역에 해당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양식장으로 이용ㆍ개발하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조정ㆍ해소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sea시 surface서^f퍼스 or오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all^f폴 within위^ð딘 a어 fishing^f피슁 operation아퍼^r레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disputes디스퓻츠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used유즈드 and앤드 developed디^v벨립트 as애즈 aquaculture애쿼컬처 farms^f팜즈 under언더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reasonably^r리저너블리 mediating미디에이팅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the^ð더 disputes디스퓻츠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6)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3), and앤드 (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새로운 해수면 또는 내수면을 기존의 양식장에 추가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양식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7)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shall,섈 in인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adding애딩 new누 sea시 surface서^f퍼스 or오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to투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quaculture애쿼컬처 farms,^f팜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제2항의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따라야 한다"로, 제3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시ㆍ도"로 본다.

(8)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is이즈 deemed딤드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in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deemed딤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deemed딤드 "Si/Do".시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과 개발계획세부지침의 작성,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refor^ð데어^f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