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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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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

양식산업발전법 제8조의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8-2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Aquaculture Farm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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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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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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