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7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7 (Implementation Plan for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lan, a Mayor/Do Governor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each year an implementation plan for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suited to local condi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mplementation plan").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When formulating or changing the implementation plan, a Mayor/Do Governor shall undergo deliberation by the Si/Do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Policy Council under Article 8 of the Framework Act o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he implementation pla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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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