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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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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

양식산업발전법 제7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7 (Implementation Plan for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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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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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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