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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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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 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66 (Subsidies)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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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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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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