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58조의2(명예감시원)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58-2 (Honorary Monitors)
① 행정관청은 공정한 양식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양식장의 안전관리와 불법 양식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1) To establish fair order in the aquaculture business,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commission members, officers, and employees, etc. of consumer organizations or producer organizations as honorary monitors to provide guidance and enlightenmen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aquaculture farms and illegal aquaculture acts.
② 행정관청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pay honorary monitors expenses necessary for monitoring activities, within the budget.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qualifications, method of commissioning, and duties of honorary monito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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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