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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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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양식산업발전법 제58조의2(명예감시원)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58-2 (Honorary Monitors)

① 행정관청은 공정한 양식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양식장의 안전관리와 불법 양식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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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관청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pay페이 honorary아너r레r리 monitors마너터즈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onitoring마너터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mmissioning,커미셔닝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monitors마너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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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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