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양식업권자나 허가양식업자는 그 양식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양식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양식시설물"이라 한다)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외해양식업은 시ㆍ도지사가, 그 밖의 양식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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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양식시설물과 양식수산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has해즈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bandoned어밴든드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aquacultured애쿼컬처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move^r리무^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remove^r리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aquacultured애쿼컬처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removal^r리무^v블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move^r리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aquacultured애쿼컬처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④ 양식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양식시설물과 양식수산물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quaculture애쿼컬처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aquacultured애쿼컬처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라이슨스 or오 permit.퍼밋

⑤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의 경우에 가뭄이나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본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수면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양식시설물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inland인랜드 water워터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7,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with위^ð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cause비코즈 of어^v브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drought드^r라웃 or오 flood,^f플러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manager,매너저 order오더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to투 remove^r리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⑥ 제5항의 경우 양식업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관청은 제5항 각 호의 시설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거나 수면관리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양식업권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f이^f프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or오 have해^v브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manager매너저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no노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paid페이드 for^f포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through^θ쓰^r루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업의 질서 유지 및 양식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7)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in인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ensure엔슈어 the^ð더 continued컨티뉴드 use유스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farms,^f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lean-up클린-업 of어^v브 illegal일리글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