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양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mmon카먼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land-water인랜드-워터 fishery^f피셔^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ishery^f피셔^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regional^r리저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have해^v브 a어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eaning미닝 a어 tourism투^r리점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periential엑스페^r리엔실 learning,러닝 angling,앵글링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in인 a어 certain서튼 section섹션 of어^v브 its잇츠 waters워터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it,잇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licensed라이선스트 or오 permitted퍼미티드 to투 that^ð댓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land-water인랜드-워터 fishery^f피셔^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ishery^f피셔^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regional^r리저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② 유어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유어장에 속하는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둘 이상의 면허 또는 허가가 있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2)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runs^r런즈 until언틸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r오 permit퍼밋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licenses라이선시즈 or오 permits퍼밋츠 on안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it잇 runs^r런즈 until언틸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r오 permit퍼밋 whose후즈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comes컴즈 first.^f퍼스트

③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遊漁)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land-water인랜드-워터 fishery^f피셔^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ishery^f피셔^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regional^r리저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attach어태치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usage유서지 fees,^f피즈 rules^r룰즈 for^f포 users,유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어장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made,메이드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포획ㆍ채취의 방법, 유어장의 관리규정, 관리선의 운영, 유어장의 시설기준, 유어장 이용자의 출입, 유어장에서의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tching캐칭 and앤드 harvesting,하^v버스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of어^v브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vessels,^v베슬즈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entry엔트^r리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in인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이 제5항에 따라 관리ㆍ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is이즈 not낫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or오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by바이 setting세팅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