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양식업의 허가)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43 (Permits for Aquaculture Business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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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상해수양식업: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1. Land-based랜드-베이스트 seawater시와터 aquaculture:애쿼컬처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on안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seawater시와터 surface서^f퍼스 on안 land;랜드

2. 육상등 내수양식업: 육상의 내수면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과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Land-based랜드-베이스트 inland인랜드 water워터 aquaculture,애쿼컬처 etc.:엣세터^r러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certain서튼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inland인랜드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on안 land,랜드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by바이 demarcating디마케이팅 a어 certain서튼 surface서^f퍼스 and앤드 bottom바텀 of어^v브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owned온드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necessary네서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양식업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양식시설 기준 및 그 밖의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quacultured애쿼컬처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mit퍼밋 procedure프^r러시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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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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