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42 (Designation of Wintering Areas or Summering Areas)
① 시ㆍ도지사는 양식수산물의 겨울나기나 여름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越冬區域) 또는 월하구역(越夏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A Mayor/Do Governor may designate a certain water surface as a wintering area or summering area where recognized as necessary for aquacultured fishery products to overwinter or oversummer.
②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식업의 양식업권자는 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양식하는 양식수산물의 겨울나기 또는 여름나기를 하게 하려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장(越冬場) 또는 월하장(越夏場)으로 구획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An aquaculture right holder of an aquaculture business under any of Article 10 (1) 1 through 4 may demarcate and use a certain water surface as a wintering ground or summering ground to have aquacultured fishery products raised in an area under paragraph (1) overwinter or oversummer.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월동장 또는 월하장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면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Where unavoidable for the efficient use and management of a wintering ground or summering ground, a Mayor, Gun Governor, or Gu Mayor may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adjusting the water surface, and a Mayor/Do Governor may have the Mayor, Gun Governor, or Gu Mayor of the area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take necessary measures.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시설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of wintering areas or summering areas and the facilities and management methods of wintering grounds or summering ground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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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