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양식산업발전법 ›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42 (Designation of Wintering Areas or Summering Areas)

① 시ㆍ도지사는 양식수산물의 겨울나기나 여름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越冬區域) 또는 월하구역(越夏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ertain서튼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as애즈 a어 wintering윈터r링 area에r리아 or오 summering서머r링 area에r리아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quacultured애쿼컬처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o투 overwinter오우v버윈터 or오 oversummer.오우v버서머

②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식업의 양식업권자는 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양식하는 양식수산물의 겨울나기 또는 여름나기를 하게 하려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장(越冬場) 또는 월하장(越夏場)으로 구획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1 throughθ쓰r루 4 may메이 demarcate디마케잇 and앤드 use유스 a어 certain서튼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as애즈 a어 wintering윈터r링 ground그r라운드 or오 summering서머r링 ground그r라운드 to투 have해v브 aquacultured애쿼컬처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raisedr레이즈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verwinter오우v버윈터 or오 oversummer.오우v버서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월동장 또는 월하장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면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wintering윈터r링 ground그r라운드 or오 summering서머r링 ground,그r라운드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and앤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시설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wintering윈터r링 areas에r리어즈 or오 summering서머r링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wintering윈터r링 grounds그r라운즈 or오 summering서머r링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양식산업발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