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① 양식업권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양식업권자(제38조에 따른 양식업권 행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1) To투 use유스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vessel"),^v베슬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rom^f프^r럼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vessels^v베슬즈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owned온드 or오 leased리스트 by바이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면허권자는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업의 종류와 양식장의 면적 또는 양식수산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과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어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crease인크^r리스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o투 coordinate코오더넛 aquaculture,애쿼컬처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vessels^v베슬즈 and앤드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used유즈드 at앳 aquaculture애쿼컬처 farms,^f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or오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aquacultured애쿼컬처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양식업권자는 해당 양식업권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을 면허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양식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3)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vessel^v베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use유스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vessel^v베슬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vessel^v베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for^f포 which위치 a어 permit퍼밋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through^θ쓰^r루 (3) or오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을 지정받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양식업권자는 그 사용을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양식장 외의 수면에서 그 관리선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관리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

(4)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who후 has해즈 had해드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vessel^v베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shall섈 not낫 use유스 that^ð댓 management매너지먼트 vessel^v베슬 on안 water워터 surfaces서^f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for^f포 which위치 its잇츠 use유스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that^ð댓 management매너지먼트 vessel^v베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through^θ쓰^r루 (3) or오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 마력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양식장에서 관리선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

(5) The^ð더 size,사이즈 number,넘버 and앤드 engine엔전 horsepower호스파워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ir^ð데어 use,유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vessels^v베슬즈 at앳 aquaculture애쿼컬처 farms^f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crease인크^r리스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o투 coordinate코오더넛 aquaculture,애쿼컬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vessels^v베슬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ir^ð데어 use유스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