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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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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 제1장 총칙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1. "Aquaculture"애쿼컬처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raisingr레이징 and앤드 harvesting하v버스팅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by바이 artificial아터f피실 methods메θ써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using유징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gear기어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2.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2.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3. "양식관련사업"이란 양식용 종자ㆍ사료ㆍ약품ㆍ기자재의 제조ㆍ생산업과 양식수산물의 운반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Aquaculture-related애쿼컬처-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eed,시드 feed,f피드 medicines,메더슨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aquaculture,애쿼컬처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cessing,프r라세싱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aquacultured애쿼컬처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양식산업"이란 양식업과 양식관련사업을 말한다.

4.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quaculture-related애쿼컬처-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5. "해수면"이란 바다, 바닷가[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및 인공적으로 해수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을 말한다.

5. "Sea시 surface"서f퍼스 means민즈 theð더 sea,시 theð더 seashore시쇼 [meaning미닝 theð디 area에r리아 between비트윈 theð더 high-tide하이-타이드 water워터 line라인 and앤드 theð더 seaward시워드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of어v브 land랜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and앤드 water워터 surfaces서f퍼시즈 on안 land랜드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with위ð드 seawater.시와터

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해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

6. "Open오우픈 sea"시 means민즈 open오우픈 sea시 surface서f퍼스 not낫 enclosed엔클로우즈드 by바이 land,랜드 a어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내수면"이란 하천ㆍ댐ㆍ호수ㆍ늪ㆍ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7.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means민즈 theð더 flowf플로우 or오 surface서f퍼스 of어v브 rivers,r리v버즈 dams,댐즈 lakes,레이크스 swamps,스왐프스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other어ð더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eshf프r레시 water워터 or오 brackish브r래키시 water워터 (water워터 in인 which위치 seawater시와터 and앤드 freshf프r레시 water워터 are아 mixed).믹스트

8. "양식업권"이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means민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어 license라이슨스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9. "양식장"이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양식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9.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means민즈 a어 defined디f파인드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used유즈드 forf포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a어 license라이슨스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r오 a어 permit퍼밋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10. "양식시설"이란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장비 등을 말한다.

10.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buildings,빌딩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비즈니스

11. "양식수산물"이란 양식을 통해 생산 중이거나 생산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11. "Aquacultured애쿼컬처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being비잉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already올r레디 produced프r러두스트 throughθ쓰r루 aquaculture.애쿼컬처

12. "양식업자"란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2. "Aquaculture애쿼컬처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비즈니스

13. "양식업종사자"란 양식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Aquaculture애쿼컬처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aisingr레이징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forf포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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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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