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면허의 유효기간)

①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10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may메이 be비 set셋 at앳 less레스 than^ð댄 10 years이어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면허권자는 제1항 각 호 및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식업권을 취득한 자(이하 "양식업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면허기간은 모두 합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permit퍼밋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expires.익스파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several세^v브^r럴 times,타임즈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s피^r리어즈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10 years이어즈 in인 total.토우틀

③ 면허권자는 양식업권자가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이하 "양식업권원부"라 한다)에 해당 양식업권에 대하여 권리를 등록한 자(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그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permit퍼밋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s^r라잇츠 over오우^v버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in인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register")^r레지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④ 면허권자는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면허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n안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permit퍼밋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n안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processing).프^r라세싱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