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면허의 우선순위)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5 (Order of Priority for Licens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에 대하여 같은 양식장에 둘 이상의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license라이슨스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for^f포 aquaculture애쿼컬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1 through^θ쓰^r루 4,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해당 양식장에서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적합한 자. 이 경우 제25조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을 완료한 자를 포함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license라이슨스 at앳 that^ð댓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and앤드 who후 met멧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6)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ell^f펠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6) and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양식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 관련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quaculture-related애쿼컬처-^r릴레이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시ㆍ도지사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해양식업에 대하여 같은 양식장에 둘 이상의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면허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license라이슨스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for^f포 open오우픈 sea시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6,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해당 양식장에서 해당 외해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적합한 자. 이 경우 제25조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을 완료한 자를 포함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open오우픈 sea시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라이슨스 at앳 that^ð댓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and앤드 who후 met멧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6)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meet밋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6) and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제53조에 따른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양식장에 외해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is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open오우픈 sea시 aquaculture애쿼컬처 trial트^r라이얼 fishing^f피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n앤 open오우픈 sea시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at^ð댓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3. 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에서 양식업을 경영하고 있다가 외해로 이설(移設)하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비즈니스 on안 sea시 surface서^f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pen오우픈 sea시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to투 the^ð디 open오우픈 sea;시

4. 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의 어류등양식업권(가두리어류양식업에 한정한다)을 매입하여 외해로 이설하려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urchase퍼처스 a어 fish,^f피시 etc.엣세터^r러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on안 sea시 surface서^f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pen오우픈 sea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ge케이지 fish^f피시 aquaculture)애쿼컬처 and앤드 relocate^r릴로우케잇 to투 the^ð디 open오우픈 sea;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에 대하여 같은 양식장에 둘 이상의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면허를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license라이슨스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for^f포 inland인랜드 water워터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7,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

1. Inland-water인랜드-워터 fishery^f피셔^r리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organized오거나이즈드 for^f포 the^ð더 common카먼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sought솟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2. 면허를 신청한 내수면양식업과 같은 종류의 내수면양식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inland인랜드 water워터 aquaculture애쿼컬처 as애즈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aquaculture애쿼컬처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3. 내수면양식업과 관련한 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내수면양식업과 관련한 수출 실적이 있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land인랜드 water워터 aquaculture애쿼컬처 or오 has해즈 export엑스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land인랜드 water워터 aquaculture;애쿼컬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④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부여의 우선순위는 같은 항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4)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or^f포 granting그^r랜팅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shall섈 be비 the^ð디 order오더 listed리스티드 in인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⑤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동양식업 면허 부여의 우선순위는 같은 항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5)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or^f포 granting그^r랜팅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shall섈 be비 the^ð디 order오더 listed리스티드 in인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그 밖에 우선순위에 따른 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ank^r랭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censing라이선싱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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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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