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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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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5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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