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5조(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품목별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2.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에 관한 검사

3. 그 밖에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