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면허기간에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을 실시했는지 여부

2. 면허기간에 「어장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어장청소를 실시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