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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8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산업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시행 2024.1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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